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여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발급 방식은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뉩니다.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지정된 기관이 발급하며, 자율발급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합니다.기관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 대상국과 해당 품목이 기관발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등은 기관발급을 요구합니다. 그 후, 수출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자재 구매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준비된 서류를 토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이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양식이나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한-EU FTA 등에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율발급 시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발급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략적 몇년을 준비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준비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험 준비에는 약 1년이 소요되며,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난이도가 높아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은 약 3년에서 4년으로 나타나며, 이는 시험의 난이도와 방대한 학습량 때문입니다.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각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되며, 심도 있는 이해와 서술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방대한 범위와 높은 난이도로 인해 많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전체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개인의 학습 능력과 배경 지식에 따라 준비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효율적인 학습 계획과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2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에 대비한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신 관세 정책과 법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분할선적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은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분할선적의 경우, 각 선적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분할 선적분이 국내에 도착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의 수리 절차를 거친 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최종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각 분할 선적분이 도착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각 분할 선적분에 대해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의 조기 확보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분할 선적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 신고 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분할선적 시 각 선적분에 대한 수입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므로, 각 분할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통관 절차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물품의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물품을 먼저 수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할분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비하여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나라마다 같은 제품에 관세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같은 제품이라도 나라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각국의 무역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면세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국 산업과 경쟁하는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관세율은 국가 간의 무역 협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협정이 없는 국가 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무역 관계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출입 대상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관세는 각국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국가일수록 관세를 높여 세수를 증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수출입을 활성화하고자 관세를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율은 국가의 경제적 필요, 산업 보호 정책, 무역 협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며, 같은 제품의 가격이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Q. 무역 관련 서류 문의드립니다. 넘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송에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운송 계약의 증빙서류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고 지정된 도착지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B/L은 주로 선사나 포워딩 업체에서 발행하며, 발행 주체와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포워딩사를 통해 해상 운송을 진행할 경우,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선적 의뢰를 받아 선사에 부킹을 요청합니다. 이때 포워더는 자체적으로 하우스 B/L(House B/L)을 발행하며, 선사는 마스터 B/L(Master B/L)을 발행합니다.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반면, 마스터 B/L은 선사가 발행하며, 포워더를 송하인(Shipper)으로, 도착지의 포워더를 수하인(Consignee)으로 표시합니다.하우스 B/L을 발행할 경우,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받은 마스터 B/L을 기반으로 하우스 B/L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하우스 B/L의 원본은 일반적으로 3부가 발행되며, 수입자는 이 중 1부를 제출하여 화물을 인수합니다. 또한, 하우스 B/L을 발행하면 도착지에서 포워더의 파트너가 수입 통관 및 운송 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수입자가 보다 원활하게 화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한편, 선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라인 B/L(Line B/L) 또는 다이렉트 B/L(Direct B/L)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선사는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B/L을 발행하며, 포워더의 개입 없이 진행됩니다. 라인 B/L은 주로 단순한 운송 조건이거나 도착지에 포워더의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도착지에서 통관 및 운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우스 B/L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포워딩사를 통해 해상 운송을 진행할 때는 포워더가 하우스 B/L을 발행하며, 이를 통해 수입자는 원활한 통관 및 화물 인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면 해상 운송 과정에서의 B/L 발행 및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