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은 왜 가까이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유예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유예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 마약과 이민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USMCA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USMC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세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러시아 '체스늬 즈낙, 무역 불법품 차단 효과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체스늬 즈낙(Честный ЗНАК) 제도는 일종의 국가 인증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불법 유통이나 위조품 문제를 막기 위한 디지털 추적 체계로, 2019년 담배를 포함한 일부 품목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규정 적용이 더욱 광범위해지며, 예외를 두기 어려운 형태로 강제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라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EU 지속가능성 보고 연기, 무역 전략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가 CSRD·CSDDD 시행을 연기하면서 당장 긴장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잠깐 숨 고를 여유가 생겼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ESG 대응 역량이나 내부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 벌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유럽 무역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번 연기가 단순한 정책 유보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행 유예로 해석되는 만큼, 지금 이 타이밍에 최소한의 준비는 시작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거래처로부터 공급망 실사 요청이나 환경인권 기준에 대한 준수 확인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원재료 조달 경로나 고용 구조 등을 먼저 점검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원산지 검증과 공급처 정보 투명화는 유럽 수출의 기본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려해야 할 리스크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안정성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항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게 되고, 물류 보험료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봐도 선사들이 보험 문제나 안전 우려 때문에 유럽 항만 접안을 꺼리거나, 선적 자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물류 지연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망 자체의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미리 감안한 계약 조건 설정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클레임 조건을 전쟁제재항로 변경과 연결된 사유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파트너나 운송업체와의 계약서에서도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과 중재 장소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사후 대응 시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Q. 인도 PVC 반덤핑 관세, 무역 장벽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는 PV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수 생산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인도 PVC 시장은 약 413만 톤에 달했으며, 연간 3.84%씩 성장해 2030년엔 5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건설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고, 아다니 그룹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공급은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꾸준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반덤핑 대상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6개국이 포함됐고, PVC 페이스트 수지 등 5종 품목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5년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우리 기업은 덤핑 마진이 없다고 판단돼 관세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다른 생산자로부터 수입될 경우 톤당 89달러의 고정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력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