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세 인하가 검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생산 설비의 관세 인하는 국제 경쟁력과 산업 전략 모두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장비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면 산업부와 기재부가 산업 성장성과 재정 영향 양쪽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첨단 장비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특정 설비를 빠르게 들여와야 할 땐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WTO 협정이나 기존 FTA 조건에 따라 이미 무관세인 품목이 많아 추가 인하 여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나 기업과의 협정을 통해 장비 도입 조건을 완화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경우 관세뿐 아니라 수입 절차 간소화나 인증 요건 완화가 함께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역
Q. 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이미 HS 코드상에서 항공 연료나 관련 화학제품 범주에 포함되어 분류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 체계를 새로 만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 방식이 기존 품목 분류 해설서에 없는 특수한 형태라면 세관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코드 부여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항공산업 연료 효율 개선이나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면서 새로운 첨가제들이 출시되는 상황이라 기존 코드로 분류 시 기술적 해석이 애매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 HS 개정 논의에 반영하거나 우리나라 관세율표 주석에 보완 규정을 두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결국 별도 체계 마련 여부는 품목의 특수성과 기존 해설서 적용 가능성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무역
Q.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수입 우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명품 중고품은 단순히 개인이 쓰던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통관 기준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사용 흔적이 있어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물품은 위조품 여부 확인 절차가 필수이고 원산지나 최초 판매 경로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 운송 로봇은 현재 별도 통관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지만 해외 기술 도입이 늘어나면 안전 인증이나 전파 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 품목은 국가 산업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이미 긴급 통관 우대나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 지정 품목 범위가 좁아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편이며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종종 거론됩니다.
무역
Q. 무인 운송 로봇의 통관 기준이 신설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인 운송 로봇은 기존 통관 체계에서 딱 맞는 품목 분류가 없어도 기계류나 전자장비 항목에 넣어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물류 자동화 장비가 다양해지고 해외 거래량이 늘면 기존 기준만으로는 기술적 특성과 안전 요건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나 원격 제어 장치가 포함되면 관련 법령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관 입장에서도 세부 기준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품목 분류 변경뿐 아니라 배터리 규제나 무선 통신 인증 같은 타 부처 요건도 함께 얽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세관과 산업 부처가 협의해 별도 통관 코드나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역
Q. 수입 명품 중고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명품은 새 제품과 달리 사용 흔적이나 부품 교체 여부에 따라 가치와 상태가 천차만별이라 세관 입장에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물품 상태를 육안 검수하거나 감정서 제출로 확인하지만 국가 차원의 통일된 판정 기준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동일 모델이라도 제조 연도나 보관 상태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또 위조품이 중고 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와 진품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관세평가와 HS코드 분류 규정에 따라 개별 심사하는 방식이지만 수입 증가 추세를 보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한 정의와 판정 절차가 있어야 세율 적용과 통관 속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관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데이터센터 설비는 전력 효율과 냉각 성능이 핵심이라 해외 첨단 기자재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친환경 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현행 관세법상 특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협정관세나 잠정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에너지 절감형 장비나 환경 개선 효과가 명확한 기자재는 감면 논의가 가능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면 산업부와 기재부 그리고 관세청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국제 무역 규범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면 별도의 추가 감면 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수요와 정책 의지가 맞물릴 때 추진 동력이 생기는데 데이터센터처럼 국가 전력 효율과 직결되는 분야는 정책 논의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역
Q. 폐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폐플라스틱 수출입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젤협약 개정으로 혼합 플라스틱이나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반입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부와 세관이 협업해 수입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서류 심사뿐 아니라 물리적 검사 비중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불법 재처리 우려가 있는 품목은 통관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재수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폐기물 수입 감축을 목표로 품목별 허용 기준과 오염도 기준을 더 세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Q. 국제 재난 구호물품의 통관 간소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난 상황에서 구호물품은 일반 화물처럼 절차를 길게 거치면 제때 도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한 간소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긴급구호물품은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세금 면제나 절차 최소화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관에서는 물품 도착 전에 서류를 먼저 접수해 도착 즉시 통관이 이뤄지게 하고 검사도 필요한 범위만 진행합니다. 상대국 역시 재난 상황이면 자체 법령에 따라 유사한 간소화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진짜 구호용인지 확인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국제기구나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의료품이나 식품처럼 별도 검역 대상 물품은 최소한의 안전 심사만 거쳐서 바로 반입되도록 합니다.
무역
Q. 첨단 바이오 샘플의 통관긴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바이오 샘플이라고 해도 통관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검역과 관련 허가 절차입니다. 특히 세포주나 혈액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건 당국의 사전 승인과 검역증명서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연구용 샘플은 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 통관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특정 연구기관이나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서류 간소화나 사전 심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된 공항과 항만을 통한 반입 시 검역과 세관 심사를 병행 처리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 중이라 통관 기간 단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결국 법령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의미 있는 속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법 감면 뜻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감면은 면제와 경감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면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경감은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감면이라고 하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수입물품에 대해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경감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