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관세 감면?
안녕하세요.
요즘 데이터센터가 아주 핫한 테마입니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기자재를 수입 할때 관세 감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자재는 현재 일반 전산장비나 전기설비 HS코드로 분류돼 관세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친환경에너지 절감 설비를 중심으로 감면 논의가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고효율 냉각장치, 재생에너지 연계 장비 등은 산업 지원 차원에서 관세 인하나 신속 통관 같은 우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분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IT 제품들은 보통 낮은 관세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요 품목 중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센터 설비는 전력 효율과 냉각 성능이 핵심이라 해외 첨단 기자재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친환경 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현행 관세법상 특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협정관세나 잠정세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에너지 절감형 장비나 환경 개선 효과가 명확한 기자재는 감면 논의가 가능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면 산업부와 기재부 그리고 관세청이 모두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고 국제 무역 규범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면 별도의 추가 감면 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수요와 정책 의지가 맞물릴 때 추진 동력이 생기는데 데이터센터처럼 국가 전력 효율과 직결되는 분야는 정책 논의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데이터센터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시에 고효율 전력 시스템, 재생에너지 연계 운영, 저탄소 냉각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 친환경화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이나 세제 지원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과 연계된 인프라 확충을 고려할 때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데이터 센터의 지원을 위하여 한가지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특히.데이터 센터는 구리가 필수품이며 이러한 구리의 대부분은 수입을 하기에 용도세율 등을 적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