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채의 소멸시효와부모님 재산 증여가능한지 여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그리고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단됩니다.중단사유는 통상 본인 당사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피고의 소송비용 분담비율은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디민. 일부 승소판결이 난 경우 소송비용은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원, 피고가 분담할 확률이 큽니다.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음주사고시 진정서 효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진정서가 제출되는 경우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제출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중이고 피고인데 조정신청을했는데 날짜가잡혔는데 불참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합의금 부분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선은 조정에서 합의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지인과의 돈거래. 계약서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문이 필요합니다.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적인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실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