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현시대에 맞지않는 계약사항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할 것인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살필 것입니다.또한 10억 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 범위를 기초로 하여 재판부 직권으로 감액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소개하면서 소개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다86525 판결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한편 부동산중개업법은 그 제2조 제2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여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회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246 판결 등 참조).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명예훼손·모욕
Q. 제정신청 각하후 제정신청은 몇 번더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가 가능하고 또한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도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 등이 엄격하고 실제 본인 스스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이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고소, 고발인에게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시려는 경우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경찰청에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 성공보수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죄 판결이 난다는 것은, 검찰 수사 단계를 지나 법원 공판 과정을 모두 거쳐 판결까지 간다는 것인데, 그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수사 참여 하고 여러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의사가 확실하다면, 담당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해임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새언니한테 돈빌려줬는데 빌린적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반환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주장은 현재 시일이 많이 지난 경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이체 경위 등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현금성 포인트를 사이트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어플 또는 사이트의 이용약관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방법의 강구는 어렵지 않을까요.
의료
Q. 집앞 공사시 길을 막으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반 사정을 모두 드러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리를 소개해드리자면, 해당 부분이 오랫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로로 제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형법상 '교통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휴대폰케이스 주운건데 도둑으로 의심받았어요. 명예회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안만 기초하여 보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사안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혹은 카드기계 미준비는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해당 가게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 땅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가 부지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상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