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터널 내 차선변경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상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기 위하여 차선에 백색 실선이 그려져 였습니다. 흰색 실선로 인하여 차선 변경이 금지된 것입니다. 흰색 실선을 차선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안전표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중'5. 노면표시' 내용을 보면 "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공동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인 경우 해당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살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민법상 조합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판례는 민법 제720조 규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5다4957 판결)."동업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동업관계의 해지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업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므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조회신청 후 보정명령,어떻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위 인지대와 송달료(총 96,000원)를 납부하신 후은행 직원이 교부한 영수필 확인서 등을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실 때 받으신 보정명령 서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폰으로 뭘하고 있는지, 인터넷기록 이런거 휴대폰대리점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리점의 시스템이 어떠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거해서만 타인의 통신내용,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앱에서 모은 포인트가 환급이 안되는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여러 곳에 글을 올려서 상대방 회사 관련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를 걱정할 정도이면,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뿐더러 불필요한 쟁송절차에 휘말리는건 개인으로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폐업 후 발송한 공문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였더라도 법인이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인적사항, 주소 등의 기재가 실제와 동일하다면 공문과 관련된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도 같이 챙겨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이상,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권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셨는지요.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대차만료시에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어머니, 자녀 분이 안 계신다면, 상속포기 절차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니면 한정승인 절차).해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이와 함께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있으니,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 절차 진행 권한은 재판부에게 있기 때문에, 위 드러난 상황만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이 오기 전에 가급적 조속히질문하신 분의 입장을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셨는지요?B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B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 C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C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여 B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B의 무죄 입증 활동에 주력한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C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A 또는 B의 무죄가 밝혀졌다고 하여 C의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된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