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현금성 포인트를 사이트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어플 또는 사이트의 이용약관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방법의 강구는 어렵지 않을까요.
Q. 집앞 공사시 길을 막으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반 사정을 모두 드러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리를 소개해드리자면, 해당 부분이 오랫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로로 제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형법상 '교통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휴대폰케이스 주운건데 도둑으로 의심받았어요. 명예회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안만 기초하여 보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사안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혹은 카드기계 미준비는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해당 가게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카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시 추가 비용을 받는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땅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가 부지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상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