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프장 회원권은 감가상각안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회원권을 구성요소별로 나누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 이용권 및 형태에 따른 부가적인 권리(주주로서의 권리, 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로 나눌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의견을 종합해 보면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부분 :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주주로서의 권리 : 금융자산(지분증권)예탁금을 반환받을 권리 : 금융자산(채무증권, 현재가치로 할인)토지건물을 소유할 권리 :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경우 내용연수 비한정(비상각)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는 처분이나 평가로 자산가액이 영(0)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미국 주식 배당금도 1년에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문의주신 양도소득과는 별개 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배당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 홍콩은 0% 등 입니다. 해외에 배당소득세를 냈더라도 우리나라에 추가로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현지 세율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보다 낮으면 차액만큼우리나라에 내야 합니다.예를 들어, 중국의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차액 4.4%만큼 한국에 추가로 내야 해요. 반면에 미국은 배당 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Q. 유튜브에 수퍼쳇을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사용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유투브 구독자들이 사용한 슈퍼쳇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용하던 악기 한국으로 택배로 보낼 때 관부가세
이사물품은 이사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①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물품 ②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을 말하고 있습니다.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 해당한다면 관세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이사물품 통관 근거 규정❖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1항 제2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8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0호)❖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별표 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