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Q.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지급하는 이자와 생활비 관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6금전대차관련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시 이자에 대하여 1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 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217,391,304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입니다.무상임대차 관련세무 당국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5년간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시세에 연 2%의 무상 사용료율을 곱한 뒤, 5년간 무상 임대로 얻게 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계수(3.7908·5년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다. 계산식은 다.결론적으로 만약 부모님께서 거주하려는 자녀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13억원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년간 얻는 무상 사용 이익이 9856만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아파트 증여세 질문입니다 세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양도자 관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낮아 지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수자로서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계산 방법으로 나온 값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시가와 대가간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보다 크게 차이나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Q. 결혼자금으로 아버지가 돈을 주실 예정인데 세금신고를 해야 증여 공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증여세는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공제되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증여세액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Q. 소득이 없는데 연금저축에 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세액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던, 연금으로 수령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일 증권사 등에서 인출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증권사로 연락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Q. 수입품 관세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물품도 반품시 환급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