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코인자산 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의무인가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유예됐다가 다시 2025년까지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양도로 양도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2024년 중에 양도되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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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추가 신고 및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기한후 신고 메뉴를 찾아보세요) 신고기한으로 부터 1달내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도 받을 수 있습니다.무신고의 경우 무시고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미납세액x경과일수x0.022% 가 부과 됩니다.
종합소득세
Q. 회사에서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소득이 없으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국 ETF 매도" 라고 하시면 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ETF로 이해 됩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분배금, 배당금의 경우 15.4%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과세 됩니다. 분배금, 배당금의 경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후 지급되므로 추가로 고려하실 필요 없지만(단,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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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문화해설사 강사비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자등록(프리랜서)여부는 소득 구분에 영향이 없으며 계속성, 반복성이 주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득자(강사)가 원하는데로 하고 그에 맞게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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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에 대한 세금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당초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2023년 소득세법 개정당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유예었으며, 현재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매매차익의 주민세 포함 22%(공제한도 250만원)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