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현재 재직중인데 3개월만 퇴근 후에 프리랜서로 일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겸업금지조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피고 질문자님의 상황이 금지되는 사안인지 인사 및 총무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공휴일근무 시 근태공제로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태공제로 뺀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모호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5일제인데 빨간날 근무시 휴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0월 16일 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1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전, 후의 근로가 계속성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승인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통상적으로 평일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에 관하여는 연장을 제한하며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고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드문일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쉬고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워 해당 일자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을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겠다고 동의하고 그대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말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두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