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5일 사용 휴무 2일 이렇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운영상 소통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연차 신청 후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수월하실 겁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을 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인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해고, 운영 중인 사업장이 정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미취업상태에서 수령가능한 것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3.3%공제는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만 가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공제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은 적절하며 16개에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9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남은 연차는 7개일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18개월 기간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징계를 받아 지방노동위에서 패소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 사건 진행 중에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등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반드시 사건종결까지 안가더라도 재심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복직 및 원상회복이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비등기 및 등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은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하였다면 근로자성 입증은 더 면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며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이 소정근로인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