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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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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휴업자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확인청구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확인받는 자료이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피보험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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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내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해지는 바를 따를면 될 것이어서 사내 병가 규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해당 규정에서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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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무는 발생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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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여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 90일 퇴사 후 다른 직장 이어서 90일 고용보험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한 사업장만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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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26번코드 확인할때 근로자한테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이직사유 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근로자에게만 확인하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에 모두 연락을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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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며 사용자가 미지급 금품 등을 청산해야 할 기간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에 추후에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또한 임금, 퇴직금 따로 제출해도 병합해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굳이 시기를 달리할 특별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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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근로계약을 부정하기 어렵으나 각종 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면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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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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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했더라도 당연히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계속 회사에서 회피를 한다면 노동청 진정 및 신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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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랑 통상임금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반대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바, 그 이유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액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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