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2월 중순 퇴사 혹은 2월 말 퇴사 어느것이 나을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퇴직일의 시점은 요건 충족 여부 및 재직기간에 따른 수급일수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단지 월 중순에 퇴직하거나 월 말에 퇴직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유급일수, 즉 근로한 날에 주휴일 등을 더한 날을 계산하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는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퇴직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1.퇴직일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소의 사유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불이익이라 한다면 회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일텐데, 바로 그 다음날이 본래 당사자 간 합의하였던 퇴직일이기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직해임은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정하거나 기본급만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급여문제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기존 회사 퇴사일과 신규 회사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등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는 경우 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겹칠 수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만일 복수의사업장에 근로를 한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1년 마다 근로관계를 체결 및 종료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재직 전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적을 수 있음은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근무태만이라는 사정으로 경고 등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할 수 있습니다.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회사는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즉,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용자 일방에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해당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월급= 최저시급× 근로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에 임금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지 여부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 최저임금 포함 항목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이란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사업소득 및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입니다.2025년 육아휴직 수당은 기간별로 다르며 월 최대 250만까지 수령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