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하고 야근 휴가를 돈으로 받는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일수분의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은 1.5배하여 계산하여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3.3%세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시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직업소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질적인 3.3% 납부자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고 3.3%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선생님께서 체결한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의 실질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Q.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말씀하신 것 처럼 업무와 해당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증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에, 재해 근로자 스스로 필요한 내용 및 증거를 담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더하여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생님께 발생한 상병이 무엇인지, 종사한 업무 및 근무형태가 무엇인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대략적인 안내가 가능하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4대보험 가입어려운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소득세 및 지방세 즉 3.3%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는 않고 근로자서로 추후 분쟁이나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4대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별도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적용과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감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기간으로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최저임금 감액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숙련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90%감액은 불가능하여 해당 내용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2.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실제 교육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 성격을 더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미지급인지 확언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해당 일자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이며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8시간 이내라면 1.5배, 8시간 초과라면 2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ㅊ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에 대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에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의 경우 본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배 가산하여 15,000원을 기준으로 2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총 30,000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칩니다.즉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같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이후에 판정결과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할 시 중앙노동위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만료 전 퇴사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하여 퇴직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명확히 하고 통보하여야 적법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도 불량, 업무불이행 등의 사정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니, 해고의 사유가 충분한지 해고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접수하는 경우 임금내역서 및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위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사의 선임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