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에 따라 실질적인 프리랜서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면 될 일입니다.즉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게 계약종료를 하면 됩니다. 이에 한달 전 통보의무도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인지, 형식적인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고·징계
Q. 지각했다고 퇴사하라고 하는건 부당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그만두라는 것이 해고라면 해고의 사유가 적절해야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1회 지각만으로 당장에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사유 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추가 사정을 더 검토해보아야 하며 현재로서 확언은 어렵습니다.더하여 당일 해고통보하였고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당일 해고 받았는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사측에서 한 달 더 다닐 수 있다고 말했으나 선생님께서 거절한 사정, 해고통지서 등 사측의 그만두라는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당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판단은 어렵습니다.즉,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성 이전에 녹음, 메세지, 기타 서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아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일반 근로자는 첫 해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자는 다음해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년 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이에 첫 해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간주한다면 1개월 개근으로 인해 1일 연차휴가를 받게되어 총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등 서류제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화해는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에도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며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점에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또한 화해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심문회의 개최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독심판이란 신청인 혼자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담당공익위원을 1명으로 정하여 사건을 판단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시면 되고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업무상 사고는 일하다 불운의 사고로 다친 것을 의미하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에 따라 질병을 얻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더하여 최초요양신청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의사가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서 작성법을 전달하기에는 단순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최초요양신청서 외에 재해경위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업무상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육아원칙에 따라서 당시 상황을 기술하고 업무상 질병이라면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기간 중 월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즉,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한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해당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고 퇴직금 예상 수령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날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기에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리라 봅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따져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상황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정직 기간이 마친 이후에 퇴직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일자에 퇴직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퇴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일 이전 퇴직처리의 가능성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