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하는 경우에 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신 다면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갖추시게 됩니다.일용직과 상용직 기간이 합산되는지에 대한 것이 중심일텐데, 일용근로는 82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일수를 판단함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기간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는데,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전자이고, 근로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면 후자에 해당합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볼때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혼자서 하실 경우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수월하며 병원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산재신청 시 필요서류는 의사 소견서, 최초요양신청서(공단 서류), 업무상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 및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는 인정된다면 보통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운동선수들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운동선수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비자발적인 퇴직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보통 실업팀 운동선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기간을 충족하시고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급여를 지급받고 나서 근로계약을 어겼을 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제한되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경업금지약정이 아닌가 싶습니다.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 및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데요.재직 중에는 당연하게도 경업금지의무가 근로자에게 발생하나 퇴직 후에는 소멸됩니다.다만 경업금지약정을 두었고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효력을 인정합니다.다만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에 따라서 효력을 판단하며, 판례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앞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알고계신 방법이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리에 맞는 방식입니다.이에 문의주신 내용에서 2024.5.25. 자로 24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실제 임금과 다르다면 회사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히 질의하시고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별다른 근거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실제와 달라 근로기준법 19조 위반여지가 있음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본적으로 상급자 등에 의한 것이라면 사내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관련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녹음, 메세지, 동료의 진술, 개인의 메모 등 모든 것이 활용될 수 있어 해당 사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상용직 혼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고용형태와 큰 관계는 없으며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마지막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사유 및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요건과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전에 모르고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신 알바가 일정한 계약기간이 없는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1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존재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이상으로 일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만일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둔 알바라면 이는 상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즉 상용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 및 실업급여 조건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