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1인 사업장이나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조회는 어렵고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임의가입으로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 계약기간 명시 후 계약기간 끝나는 날짜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도중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퇴직일을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사유가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라 무작정 퇴직을 앞당기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회사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할 사정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는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회사가 계약기간 전 퇴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겠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내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에 선생님의 고충 및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히 협의를 하셔서 퇴직일자 및 이직사유를 조정하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실업급여는 몇개월에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 및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실업급여 일수는 나이 및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50세미만]1년 미만 120일1년 ~ 3년미만 150일3년 ~ 5년미만 180일5년 ~ 10년미만 210일10년이상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미만 120일1년 ~ 3년미만 180일3년 ~ 5년미만 210일5년 ~ 10년미만 240일10년이상 270일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고 만일 실업급여 하한액에 못미치면 하한액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8시간 근로기준)
임금·급여
Q. 통근시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으로 통상적인 통근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거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거주지와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통상 사업장의 이전, 전출,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현재 거주지가 왕복 3시간 이상이신 상태에서 퇴직을 하신다면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거라 생각하며 해당 내용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더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Q. 두개의 회사에 동시에 근무할때에대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한다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타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되십니다.당연히 새로 입사하는 직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아래는 퇴직금 계산 산식입니다.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보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신고를처리하는 자는 조사과정, 신고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조사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보통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의견,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사실여부를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근거하여 1달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각, 조퇴도 결근이 아니기에 다음달 연차 발생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그만둔지 7일인데 사장님께서 급여를 안보내주고 임ㅅ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를 일찍 달라고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얼마든지 임금 입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정산하면 되기에 선생님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무태만 으로 인한 해고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조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조항에 관하여 내용을 보지 못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일반적으로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해고는 근거조항이 있더라도 그 정당성을 사유와 절차측면에서 고려하여 정당한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해고가 가능한지만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통보하시고 관련 해고 절차를 준수하시고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신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그 이후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