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시는 유급휴가가 어떤 휴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내에서 규정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이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요양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산재지정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테고 관련 절차도 소상히 안내해주실 겁니다.보상규모는 병원비, 약값 등 실비가 지급되고 요양 중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산재신청을 회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입증자료는 괴롭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녹취록, 개인 메세지 기록, 병원 치료 기록, 개인 메모 등 사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자의 증언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로 판단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는 상사라면 사내 신고가 원칙이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시 위로금 형식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경영상 해고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기 보다는 경영상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선생님께서 재직의사가 있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계속 재직하는 방향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기간제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차별적처우라고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징계
Q. 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랴우나, 보통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가 처리되는 경우 해고통지서 등은 요구되지 않고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입원중 간병을받고 그 비용을 개인보험으로 지급하였는데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보상은 개인보험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개인보험에서 보전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한 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기존 알바로 하루 4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 종료 되었는데 다시 계약해서 일하게 될 경우에 입사일은 언제부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달라지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사이에 지위 또는 업무상 거의 유사하여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근로시간만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연속적인 근로라고 판단된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예정인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발생 연차 답변드립니다.2023.12.4 -2024.12.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발생으로 총 11일2024.12.4.자로 지난 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내용확인하시어 남은 연차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