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1년마다 하나씩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2년마다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번씩 생기고 가산일수는 2년에 1일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11일1년 - 15일2년 -15일3년 -16일4년 - 16일이렇게 가산됩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서를 인사팀에 제출안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즉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퇴직하며 인수인계서에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받아오라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명확하게 재차 질의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180일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유급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임금계산이 되는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으로 계산되는 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보통 7개월 정도는 충족되어야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당을 15만원으로 정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만일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15만원으로 정했는데,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기준이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치 및 조사 기준 등 시스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 8회 휴무와 주 5일 휴무의 차이점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 8회 후무와 주5일제가 다르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싱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월차로 임금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월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에 차이가 있다면 명확하게 사업장에 먼저 문의하시고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주휴수당이 안들어 온 것으로 파악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하신 이후에는 조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선생님의 처벌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직성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신고한 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은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면 약식, 정식 조사로 진행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휴업급여 받는도중 주말알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즉,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