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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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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그 기간을 모두 개근하였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또한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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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품청산 14일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목적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도하기 위함입니다.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간단히 말하면 퇴직 후 15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11.8자가 퇴직일이라면 (마지막 근무 11.7) 11.21자까지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1.22부터 지연이자는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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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근로자인데 6일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각종 수당 등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분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근로에 대한 임금분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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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월급은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통령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수가 책정됩니다.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대통령 연봉이 약 1,000만원 오른 2억 5493만원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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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해당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시하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고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구체적 증거로는 개인 sns 내용, 사내 업무 규정, 자신의 업무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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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금 전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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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답변서는 심문회의 1주일 전에 도착하거나 더 이후에 오는 경우도 여럿있습니다.답변서가 오고 안오고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답변서2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 시간이 짧거나 근로자측에서 이유서를 낼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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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날 유급휴가 후 퇴사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7까지 근무하시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이에 퇴직 의사를 설이 지나고 밝히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1년 미만인 경우 1월 개근 후 그 다음날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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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초과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기간이 맞춰지면 되는 것이고 과거에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연속 수급하는 사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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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에서 단순히 예쁘다 귀엽다 애기같다라는 표현이 성희롱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단지 어떤 발언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그 이유는 그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정황 등 평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겠습니다.그러나 최근 회사 문화는 동료에게 외모와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는 흐름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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