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년차가 12개 고정인데요 년차비는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비가 오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15개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개 가산되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을 구할 때 그 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판조회 실시 동의서를 채용 후보자에게 받아서 전 직장 또는 관련 경력에 관하여 평판조회를 실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를 회사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여럿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도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해고·징계
Q. 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퇴직 후라도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는 사유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공단에 제기하시면 됩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2.문의주신 내용에서 선생님이 받으신 것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먼저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만일 형식만 권고사직통보이고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사유, 해고의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려우며 당시의 사정,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아야할 문제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일을 앞당기는 사유를 설명할때 어떻게 말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존 퇴직일을 앞당기실 수 있고 회사 사정도 있고 근로자 건강도 있으니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고 권고사직 처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또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원래 일자로 퇴직하신다고 하셨으니 권고사직이며별도로 퇴직일자를 전달하는 내용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 4일+복직 1일(정상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라면다만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병가와 관련된 사내규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1시간 9,860원이며2025년 최저임금은 1시간 10,030원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를 한후 고용보험을 받으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50세 이상,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270일50세 미만,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24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구조조정
Q. 4대보험 소급,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재직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되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그 기간 모두 4대보험 소급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소급적용되면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는 말그대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 보험 등과 관련하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한달 일하라는 것은 강제근로의 여지가 있기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기존에 해고가 없었다고 하며 계속 근로하는 것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촉진제도 10일 기산점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6개월전은 역산하여 2024년 5월 29일경이 됩니다.10일을 계산하는 것은 촉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말씀하신대로 12.7자가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년차가 고정된 일수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재직의 경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회사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