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인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소음성난청은 시끄러운 곳에서 업무를 보셨다거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소음성 난청과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이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기간이 겹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둘은 중복이 불가한 것입니다.이에 산재보상을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번째 회사에 재취업을 하셨고 단기간에 재실업이 되셨다면 재실업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됩니다.이후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적 질병에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질병과 업무의 관계,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해주기 어렵다는 사정, 사용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있습니다.즉 질병으로 인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로도 변경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수당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은 성격이 다릅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추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직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변경이 어느정도로 불이익을 미치는 지 확인이 어려워 단지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는 근로자편에서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되기에 먼저 근로자와 퇴직사유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는것으로 보여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근로자가 문제삼을 수 있으니 자진퇴직으로 처리하기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진퇴직으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건강보험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되며 보수월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며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이 100%납부하므로 근로자의 부담금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보통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그리고 신분증 사본과 검진 등에는 선생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해당 문서를 가지고 문제삼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바있습니다.따라서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해당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