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상사의 불법적인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다면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반복,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중노위는 지노위의 결과를 뒤집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판정서는 지노위의 것과 유사하거나 상동할 수는 있습니다. 중노위 단계에서 적절히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고용보험자격을 확인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30일전 해고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직 기간 동안 알바 그리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면 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퇴직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데,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휴업으로 70%미만 임금을 받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한달치 스케줄 근무표 고지해야하는 기간이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이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스케쥴 근무로 인해 변동이 있다면 사전에만 고지되면 될 것이고 몇 일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5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소급가입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해당 직장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관리자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지속,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하나로 판단되기도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 재직의 경우 1개월 개근에 따라 그 다음달에 1월 발생합니다.문의주신 기간에는 연차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