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이고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해고는 본인은 재직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귀하의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조항 위반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위반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임금체불 사안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요양 중 보수를 전액받은 경우 휴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요양이 종료된 경우 장해급여청구를 하면 됩니다.요양급여는 치료비 등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이며 형사처벌을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ㅅ브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하나 프리랜서 계약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내 규정에 적용받는 등 판례 법리에 따라 입증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쿠팡 일용직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여 공제될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 자격을 충족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니 공백기간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복학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퇴직 사유는 이직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