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직장 1년 계약인데 연봉협상을 6개월뒤에 하자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질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는데,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약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1.5배로 적절하게 지급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 기재되는 문구이며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에 어느때든 퇴직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이후 1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체가 누구든지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회사가 무작정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상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체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 성립여부와 유효성을 따져서 그에 따른 임금지급이 적절한지 판단받게 됩니다.사실상 연장근로는 더 많이 발생함에도 이에 못미치는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다투어서 부족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여기에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주요하리라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 반복된다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체불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시고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증빙을 마련하시길 제안드립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당연히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중 퇴사 최저시급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 재직 후 퇴직하더라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차수당이라는 것은 법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