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근무시간 외 청소 강요 + 무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이거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문의주신 사안에서는 자발적 퇴직을 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무급으로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다면 해당 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해보길 제안드리며 사안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손해사정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임계약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보시길 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일주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를 다투는 건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사후 14일 급여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굳이 사용자에게 입금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공무원 합격 후 임용서류 제출시 거주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하려했는데 이미 달마다 하나씩 다 사용해서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를 다 사용했다면 별도로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및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이고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연장이 통상적이고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근로계약 위반이라면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하여 노동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위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동료의 발언 등에 대하여는 우위성이 부정될 수는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