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1년 계약인데 연봉협상을 6개월뒤에 하자고 하는데 맞나요?
작년 7월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지난 지금 아직 재계약 안한 상태이고, 재계약에 대해 물어봤는데 회사 이사님이 자기 편하자고 12월에 재계약 및 연봉협상을 하고자하는데 이게 맞나요?
6개월에 대해 계약서 따로 안써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서상 계약만료 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재계약과 연봉협상을 12월에 하자고 한 것은 일방적 보류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그 사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관리상 문제이며, 이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예: 퇴직금, 근속기간)는 기존 계약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공백기간도 실제 근무했다면 권리가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12월까지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되며, 연봉협상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7.1 입사한 경우 입사 당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잘 보세요!
1)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만료일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2) 근로계약기간이 2024.7.1 ~ 2025.6.30 로 기재되어 있으면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재계약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연봉협상 문제만 남게 되는데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연봉협상기간에 연봉협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2025.6.30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미 도래한 경우이므로 이런 경우
1)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이 된 것이고
2)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현재 무계약 상태가 되므로 2025.7.1자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혼용하여 사용하여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 기간제로 채용된 것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 즉 본인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 실업급여 등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질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언제 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사규, 근로계약서, 사업장내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의 연봉이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났다면, 자동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원하는 계약기간을 제시하고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