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불법적인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저는 관리직입니다
상사가 다른 현장직 근로자분들을 상대로 노동법에 저촉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시킨다든지,
사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는 일을 저에게 시킵니다
이것을 부당한 업무지시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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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지시는 부당을 넘어서 위법한 업무 지시라고 해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위배되는 업무를 지시ㆍ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다면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반복,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