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이 0원이라면 지급할 퇴직금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애초에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상실신고가 잘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X)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각 년도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맞지 않아 당사자가 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3.3% 프리랜서 노무 및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는 프리랜서 계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서를 마련해두시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지정병원 아닌 곳에서 진료 후 산재 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명을 기재하는 곳에 비지정이라고 검색하고 병원의 주소에 해당되는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께 알바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감액은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닐것으로 보이며 기존 계약보다 일찍 그만두더라도 임금에 대한 반환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즉, 반환은 근거가 없으며 일한 만큼은 전액지급되는 것이 적법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는 정정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성격상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동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효력이 있을 것이나 효력과 별개로 정당성은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무단결근한 사실관계, 회사가 강제로 근로를 시키거나 비합리적인 출근명령을 하며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라면 사실상 해고이며 부당하다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1개월의 예고를 해야하고 미실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