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4대보험관련하여 회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부담금의 미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처리가 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자격이력조회를 해보셔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는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기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사항은 모호하나,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 등을 위하여는 자발적인 퇴직보다는 권고사직 및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외체류 및 해외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계약근로자들끼리 교대나 휴무 공유를 안하는 것은 따돌림이나 무시라고 샹각되지 않나요? 휴게시간을 혼자 근무하게 하고 그시간을 계속 줄여가고자건의하면 30분줄였으니 문제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는 사안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문제행동에 대하여 사내에 보고하거나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당 한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급여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고는 리스크가 있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되기에 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소급 가입하고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