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 후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내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3개월 미만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됩니다.더하여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의 변경과 관계없이 1주별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및 근무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0분은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수령할 임금의 감액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위의 사정들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주5일근무 실업급여수급요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을 보니 180일은 넘는 것으로 계산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업수당 청구하려는데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일이 없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근기록 증빙자료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의 기한 상 연장근로를 해야 했고 사용자도 이를 불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로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형태,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3년전 직장내괴롭힘신고후보복갑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전직의 정당성 문제는 단순상담으로는 확언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맥락,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로 부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이 된 행위와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금품 수령가능성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단순상담으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에 첨부된 사진들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들의 가림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상 한달전 퇴사의사 밝힘,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는 것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