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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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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일 작성 됨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갱신청구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주택과 같이 2년 단위는 아닌점 참고 바라며, 갱신시 임차료의 증액한도는 인지하시고 계신것과 같이 직전 임차료의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일 작성 됨
Q.
전세일때 타일 세면대 수리비 누가부담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집주인), 소모적인 물품은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해당건은 임대인의 수리, 수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권리 주장하시어 수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이후 에어비엔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서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합법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는 불법의 소지가 높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연면적 70평 이하 공간에 외국인만 투숙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 불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오피스텔과 원룸은 등록 불가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주민 동의서 제출 필요- 농어촌민박업 : 지방의 농림지역 등에서 운영 가능하며 내국인 게스트 받을 수 있음- 한옥체험업 : 한옥으로 운영 가능참고로 도시 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는 불법의 소지가 많으며 적발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도 위배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등록하시려는 업태의 법적 특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일 작성 됨
Q.
지금 주택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면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가장 낮은 시점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겠만 최저점을 잡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만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다만, 금리 추가 인상의 여지가 많으므로 자금 조달 및 자산 유지 계획에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며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일 작성 됨
Q.
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원룸건물이나 빌라도 같이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상당해지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거래가격 하락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빌라 또한 주택이므로 아파트와 같은 속성을 가지기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거래 가격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상이하므로 하락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자금 준비가 되시고 장기 보유 의도가 있으시면 원하시는 부동산 매입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은 대외 상황과 정책에 의해 언제 분위기가 다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판단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되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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