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편도선염, 비염] 약 복용 지속하지만 잘 낫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초등생 자녀(5학년)가 10월 초를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편도선염"과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아래 약을 한 달 가까이 복용했는데도 시원하게 낫지를 않네요.-항생제(1차 아목시클듀오정 500 mg ->2차 보령 메이액트정 100 mg)-소염 진통제-기침약+점액 용해(뮤테란)+비염(몬테리진츄정)+코막힘 증상 개선(슈도 에페드린))최근에는 2주 간격으로 생전 보이지 않던 코피도 흘려서 콧 속 혈관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기저 질환이 없고, 하루에 태권도 2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체력이 좋은 아인데약을 지속 복용해도 빨리 낫지 않아 걱정스러워 문의 올립니다.1.약을 얼마나 더 먹어도 될지요?2.약 복용 외 개선해야 할 습관이나 치료를 돕는 음식이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 드리며,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증금/불가분 채무]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대차 보증금이 불가분 채무의 성격을 갖는 것은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일텐데요.임차인 입장에서,상황에 따라공동 임대인들 각각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도할 수 있는 것인지요?결론적으로 임차인으로서임대인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요청 할 수도 있고,공동 임대인들 각각에게 지분율만큼반환 요청도 할 수 있는,두 가지 권리가 모두 있는지요?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수령 시] 전액 현금 지급 요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회사에서야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전산 급여 이체를 당연시할텐데,현재 소규모 영세 기업조차 급여 현금 지급을 피하고 있는 실정인가요?입사 면접 후 합격이 되었다면, 해당 회사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관련 법규도 궁금하고 그에 따른 절차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세무]세무사 수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께 드리는 수수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보통 세무사님들이 언급하는 수수료 총액 안에세무서 공무원 면담을 위한 출장 등 세무 처리를 위한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지요?첫 의뢰 시점에 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해별도 조건을 언급하지는 않으셔서요.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국세청 압류]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증여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뒤늦게 신고하려고 합니다.현재 증여 받은 부동산이 경매 접수된 상황이고, 앞으로 세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해당 증여세를 해소하기 위해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압류(경매 낙찰 시, 배당금으로 당해세 해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따라서 제 질문 사항은 아래 두가지입니다.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납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니만큼세무서에서도 압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세무서도 세법이나 규정에 따른 타임 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텐데증여 신고 시점 이후, 해당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내리기까지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세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긴박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위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매 진행 시 당해세 문의]_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한참 후순위일 때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과의 권리 분석 문의 드립니다.상가 경매 진행 시,등기부 등본 상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등)보다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일이 후순위라도 당해세가 먼저 집행되는지요?[법정 기일]과 [압류 기일]은 어떻게 다른지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당해세]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매 부동산의 낙찰 후,낙찰금이 배분될 때세금 중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등)는 타 채권에 우선한다고 들었는데타 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해당 내용을 어디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증여자 입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수증자인 가족이 신고 기간 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져 자산 가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증자가 현재 개인 회생/파산 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만약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를 못하면 증여자인 제게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를 독촉하는 상황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했지만,그게 제 일이 될까봐 염려가 많이 되네요.주위 조언을 구하면,어떤 분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게 낫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가족(수증자)을 독려하여 증여 신고를 하여, 증여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제가 납세 의무를 지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세무 전문가께서 위 내용 검토하시어,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 관련]월급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과중한 세금을 떠안게 되었는데, 납부 능력이 안되어국세청의 월급 압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월급 압류가 현실화 되었을 때, 우려 사항이 있어문의 드리고 싶습니다.회사의 관리팀(인사팀, 재경팀) 외 제 소속팀의 간부에게 압류 사실이 통보되는지요?회사 내규에 따라 통보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월급 압류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현재 정규직이고 소속 회사 재직 연한은 5년입니다.재직 기간 내 근태 및 실무 능력, 조직 생활 모두 원만한 편이며별도 이슈 사항 없었습니다.문의 드리며,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지연 가산세 및 분납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증여세]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1.배경 설명:23년 에 가족에게 부동산(상가 지분) 증여하였으나,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고 현재 신용 불량 상태로내년 초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상황입니다.수증자가 납세 능력이 없을 시,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어서걱정이 많습니다.2.문의 사항:1)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은 회당 1천만 원이 최소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를 작은 단위로 분납(예: 한 달 100만 원)할 수 있는 납세자 구제책은 따로 없는지요?2)증여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 했는데,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3)수증자인 가족이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인용되어도 증여세는 여전히 비면책 채권인지요?답변 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