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기피신청아 기각되어 즉시항고하면 재판은기피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해도 재판은 정지상태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즉시항고와 관계없이 재판은 속행할수 있나요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인용되어도 이미 종결되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정보공개 청구에 마지막페이지를 청구했는데이미 이건 행정심판 기각했고권수전체를 열람청구하면 이전과 다른청구라 중복청구로 기각할만한 사유가 안되는지질의합니다….
- 민사법률Q.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국가손해배상을 1럭이상청구하면 상급기관이 감사같은걸 해서 하위기관조사하나요 정보공개가 기관 마음대로 있는것도 없다고 감추는데 기관의 행태가 불법 그 자체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ppt에 직접 수식짜서 넣지 않고 캡쳐해서 넣었다고성의가 없네 비방하더니 나중에 지가 만든 ppt보니 간단한건데 캡쳐해서 그냥 붙여 넣었네요 자기가 만든것도 캡쳐해서 만들면서 남한테는 직접 수식입력하라고 하고 앞뒤가 다른 인간 말종 아닌가요
- 민사법률Q.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면 실제 누가 나와서대응하나요 국가도 변호사를 별도 선임하여대응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나와서 서면내고 방어하나요 공공기관의 위법을 알면서도 방어하려고 애쓰나요
- 민사법률Q. 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 의견서도 안내고타재판부로 넘겼는데옆부서 재판부가 심리의견서도 안낸 판사에 대해 기피가 기각될수도 있나요기피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최소한 뭐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는 내럎기각할 명분이라도 있는데타재판부도 그냥 기각하는게 관행이니 신경도 안쓰나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감추는 기록물을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하면서 기록물을 증거로 문서제출명령 감정신청해도 피고가 거부하면 그만인가요손해배상한다 해버리면 공개안하고 버티나요 국가배상인데
- 민사법률Q. 소취하후 다시 소취하 철회서를 낼수 있는지휴일에 소장접수후 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에는 휴일이라 재판부배당도 안된상태이고 인지대도 안낸상태인데 소취하 철회서를 내면 소취하한거. 취소되나요 .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소리만 질러대는 회사 괴롭힘이 극악 무도하드웨어개발자가 와서 아침에 보드를 주고갔는데아무소리도 안하고 갔는데 오후에 와서 이거하라고 했는데 뭐한거냐고 따지듯이 말한다들은게 없는데 뭔가를 말했으면 답을 들어야지 혼자서 뭔가 말했나 본데 말한게 있으면 답을ㅊ듷어야지 나는 들은바도 없고 답한적도 없는데 뭔가 말했는데 내가 안한것처럼 따지듯 한다관리자가 와서 자기가 다른거 시켜서 그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니 가는데관리자도 소리질러대고 하드웨어 개발자도 소리질러대고 대표이사도 소리질러대고 사람으로 보는게 아니라 개로 보나요 관리자가 변명안했으면 욕나올뻔했는데 2달만 더있으려고 했는데 당장 나가야겠네요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에서 인용문서인지 여부여기서 상대방 주장중에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에 대해 “기재가 없다/부존재” 같은 부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부정적인 내용도 인용문서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