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모던한딸기
- 민사법률Q. 강제조정 이의신청 이후 청구취지 변경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작성한 청구취지에는 피고1,2 각각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했는데, 강제조정은 연대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상태이고 변론기일도 잡혔는데, 그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의 내용을 참고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급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도 연대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으면 좋겠어서요
- 형사법률Q.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 범죄가 발생하면B를 A의 강제집행면탈 방조한 내용으로 고소했었는데요, 이번에는 B가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을 해서 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되는데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맞나요?기존 고소건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면 범죄의 내용이 중첩되는게 아닐까봐 실형가능성이 낮아질수도 있지 않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시, 제3채무자 제한 있나요?채권 가압류 신청했고 제3채무자를 6곳으로 지정했습니다.동결의 목적이 어느정도 있어서 은행 두곳에는 50만원 이하로 금액을 지정했는데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보정하라고 보정서가 왔고,제3채무자를 5곳 이하로 지정하라고 하더라구요.이 보정서를 꼭 따라야하나요??최소 금액은 어느정도 이해하겠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6곳을 지정하는건데 최대로 압류 할 수 있는 은행 수가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가압류 청구금액 작성 문의드립니다.채권 가압류 신청하려고하는데,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압류 할 수 있나요?총 압류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1. a은행200, b은행200, c은행200 꼭 이렇게 은행 별로 명시를 해야하나요?2. 은행별로 압류할 금액을 쪼개지 않고, *총 청구금액 600만 원* 으로 기재하고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런식으로 기재할수 있는건가요?
- 민사법률Q. 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제한할수 있나요?소장이 아직 송달되지도 않았고,사실조회 신청중이고 청구이유도 수정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가압류 신청도 진행중인데 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을 제한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임대차보증금 소송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 소송비을 임대인이 아닌,제3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가로챈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임대차 보증금 소송에 들었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불가능하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가압류 보정 내용 문의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족에게 사해행위를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보증금 금액으로 기재하면 안되는건가요?피보전권리에 대한 특정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전 기각 됐었고, 또 가압류를 재신청했더니 첨부 이미지와 같이 보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사해행위한 금액은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했는데 제가 어떤 소명을 더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아어터ㅓ터너ㅓ너너ㅓ어토터ㅓ터터터ㅓ터커ㅓ다.………………………..,,,….유쿰마ㅑㅐㅐ타크녀카트트너너ㅏ마니티ㅐ야여도ㅓ누투ㅜ터야나나ㅣ니키타트트터터나나나느
- 가압류·가처분법률Q. 증권사 예탁금 압류 별지목록 작성 도움 부탁드립니다.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요,이 계좌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것 같더라구요.1.주식이나 펀드말고 입금되어있는 예탁금에 대해서만 가압류 하려고 할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일반 은행 채권 가압류처럼 작성하면 안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2. 특정 계좌번호 12345-678910를 포함한 채무자 명의 계좌 전부 이런식으로도 작성해도 되나요??청구금액 : 원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인용전, 제3채무자 추가 할 수 있을까요?가압류 2곳에 신청했는데, 인용 전이라 보정서를 제출해서 제3채무자를 3곳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당사자정정표시로는 변경 말고는 추가가 안돼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