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제한할수 있나요?
소장이 아직 송달되지도 않았고,
사실조회 신청중이고 청구이유도 수정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가압류 신청도 진행중인데 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을 제한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소장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면 소송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애초에 피고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변경하더라도 기존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