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하기엔 무리죠?
- 전기·전자학문Q. 디지털 포렌식에 대하여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여 채팅 내역을 복구 하면 그 채팅에서 주고 받은 영상이나 사진도 복구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덮어씌워지거나 손상 되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는데,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덮어씌워져서 포렌식이 어려울 경우 영상만 찾기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그 채팅 내역(대화내역과 영상 둘 다)자체를 찾기 어려워지나요? 포렌식이 된다면 영상 까지 잘 나오죠? 대화내역만 나오고 영상은 안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검색기록 포렌식 나오기 어렵나요??아이폰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을 검색 후 구글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로그아웃 상태에서 검색 하고 네이버를 삭제 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했던 검색기록 또한 삭제 될 것인데 이럴 경우 검색 기록을 찾기 힘들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 한 것교복입은 음란물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 내용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 성범죄법률Q.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청물 판매글 진정서 작성 내용 증거 부족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되었는데 원래 그럴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정서의 내용이 부실 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진정서의 적힌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진정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경찰은 수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거부 할 권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는 드문가요???????해외에 서버를 둔 sns상에서 아청물을 판매 하다가 검거된 사례를 보면 토렌트나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cops 라는 시스템에 걸려든 사례나 메가클라우드가 사이버수사대에 넘겨 검거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 없이 sns에서 ”중학생 야한 영상 판매“ 같은 단순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게시글만 있고 영상을 판매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sns측에서 협조도 어려울텐데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sns측에서 협조를 해줄 가능성은 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