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겸손한작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액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할수있는 조치와 필요서류,과정현재 소액민사를 진행중입니다제가 채권자, 원고이며 상대방 채무자는 피고로 현재 피고는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잠적한상태이며1차 변론기일때도 미참석하여 제가 승소를 얻어낸 상태입니다그래서 채무자의 행방 및 불이익을 주기위해 몇가지 조치를 하려고합니다1.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싶습니다.2.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계좌를 동결시키고 싶습니다3. 채무자의 거주불명등록(구 주민등록말소) 를 등록하고싶습니다위의 사항들을 조치하고싶은데 각 사항마다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이 어떻게될까요??
- 민사법률Q. 돈빌리고 잠적한 지인에게 민사진행중입니다.지인 한명에게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대여해줬습니다한달 뒤 갚겠다고 했는데 미루고 미뤄서 1년이 지났고,1년이된날에 메신저, SNS, 카카오톡 등 모든 소셜네트워크탈퇴 및 통신사 연락처 해지등잠적을 하게된걸 확인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주소를 알아내긴했지만, 등록된 주소지상에 2달동안 송달을 보내도 부재로 떴으며최근에서야 알게된게 해당주소엔 다른 세입자가와서 이제 서류상 세입자는 다른사람으로 뜨고피고인 지인의 초본 마지막란 에는 아직도 그 이전 주소지만떠서 거주불명상태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아직 제가 집행권원이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된건 아님)재판 과정이 더디어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몇가지 알아낸것이 있습니다지인이 저말고도 수십명에게 채무를 진채 잠적을 했단것인데 다들 소액이라 별도의 법률조치는 하지않고 그냥 잘못걸렸다 싶어서 잊고 방치하고 있었다 합니다(지인의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는건 저말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현재 민사진행중이나 변론기일때 피고 불참으로 원고인 제가 승소를 얻어냈습니다추완항소는 당연히 할리가 없을거라 보며, 끝까지 잠적중인 지인에게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어떤 행정적 제재가 강력할지, 또는 어떤 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위사실을 토대로 사기죄를 별도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등록이나 참고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채무사건에 의한 변론기일에 원고는 무엇을 해야할까요?현재 채무로인한 민사 진행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은 곧이구요헌데 피고는 연락처, SNS ,카카오톡, 다니던회사 및 주변지인 등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끊었고, 살던 주거지에는 이미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서 사실상 잠적상태인 상황입니다이 과정이 8개월이 걸렸으며, 통신사,은행을위탁을 알아낸 연락처도 역시 받지않고 있습니다조사하면서 알게된건데 지인들에게도 이미 수백의 채무를 진채 잠적했다고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위 내용을 토대로 아주높은 확률로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및 조력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해야할것, 그리고 준비해야할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의 공시송달과 이후 대안현재 대여금 독촉때문에 지급명령에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질 않자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를하여민사 진행중입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전화번호 수신정지를 포함 카카오톡,모든 SNS의 탈퇴를 진행하여 추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였으나 3달째 집주소는 그대로 입니다-채무자의 기존 거주지에 가보니 제3자의 다른인물이 이미 거주중이였습니다 (채무자와는 모르는사람)-최근 다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여 최근집주소를 확인해보니 그대로였습니다-채무자는 본인말고도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1천만원 이하)을 빌린상태입니다-사실조회를 하여 핸드폰,집주소를 조회했으나 핸드폰은 신규번호로 등록된것이 발견됐으나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않으며, 집주소는 여전히 기존 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1. 위의 사실로 통해 채무자는 대여금소송말고도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 현재 채무자의 신변을 확인 할수없는데다 연락이 닿더라도 채무의사가 없을걸로 예상되는데 변제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3.당사자정정표시를 해도 의미 없을 행정낭비같은데 무엇을 더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의 민사전환후 참여관용 보정명령에 대해현재 지급명령 소송 진행중이나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않아 일반송달>특별송달>소제기>민사전환 된상태입니다허나 참여관용 보정명령서에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아래는 실제 보정명령의 내용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xx지방법원 xx지원 xx시법원보정명령사 건xxxx xxxx 대여금[원고 AAA / 피고 BBB]원고 AAA 귀하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보완할 사항피고 CCC[xx시 xxx, xxx호]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 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집행관송달(특별송달)을 위한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기재한 주소보정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만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강구하시 기 바랍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서 실제 원고는 AAA, 실제 피고는 BBB입니다그러나 BBB의 최근주소에 CCC라는 아예 별개의 인물이 명령서에 작성되었습니다그래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합니다1.BBB는 1월,2월달에 초본발급시 주소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정명령서는 3월달에 받았습니다)그렇다면 기존 BBB가 거주하던곳에 CCC라는 인물이 3월달에 이사를 와서 보정명령서에 소에 관련없이 현재 거주자 기준으로 작성된것인지 궁금합니다2.BBB의 행방을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피고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12월달쯤에 통보도 없이 집을 비워놓은 상태라합니다 (집주인도 피고가 3달간 세를내지않아 혹시나해서 문을따고 들어갔는데 비어있다했습니다 ) 해서 2월달에 초본을 발급해도 거주하지않던 집으로 우편이 배송되었던 상태입니다그렇다면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어떤서류를 가지고가야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전에 발급받은 보정명령서를 들고가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3월달에 거주지를 옮겼다면 신규 거주지가 표기가되지만, 현재 피고는 수십여명에게 빚을 내고 수신정지및 sns은 비활성화된 상태인것을 확인했습니다현재 거주지도 모른다면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 다른사람이 거주하더라고 공시송달을 하면 피고BBB에게 송달된것으로 인정될까요?4.위의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BBB는 당연히 변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걸로 생략하고, 민사로 사기죄로 수배 및 징역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포티넷 이중화 로인한 장비설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포티넷 F40 장비 하나로 이중화를 구성하려합니다환경은 이렇습니다포티넷장비 1의 WAN의 인터페이스를 2.22.22.22이라 하고a 의 인터페이스를 10.10.10.10이라고 설정했습니다나머지 lan1,2,3개의 포트중 1,2포트만사용하고,1의 인터페이스를 192.168.0.35 ,2의 인터페이스를 172.16.0.35라 하겠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모든 포트가 wan이 액티브 a가 패시브일때, lan1번망인 192대역만 반대로 a가 액티브고 wan이 패시브로 지정할때 어떤 설정을 건드려야하나요?(현재 정책라우팅을 통해 해결하란 얘기를 들었으나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않고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2. lan 2번의 하부망에 224.0.0.1 / 223.0.0.1 / 222.0.0.1 의 가상망을 더 추가했을때어떤 설정이 더 필요하나요? (라우팅이라던지 )
- 전기·전자학문Q. 포티넷 vpn의 터널링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있습니다포티넷의 ipsec터널링 설정중 phase2부분에local과 remote ip를 적는란에 포티넷장비의 하위장비중 어느장비의 대역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포티넷1 장비의 ip가 10.10.10.10일때, 하위망1의 단말주소를 192.168.2.10이라고 가정,하위망2의 단말주소를 172.16.2.10이라고 가정하고포티넷2의 장비의ip가 10.10.10.20일때, 하위망1의 단말주소를 193.168.2.10이라고가정,하위망2의 단말주소를 173.16.2.10 이라고 가정했을때phase2의 주소입력란을 (장비1기준)192.168.2.10193.168.2.10이렇게 적는게맞는지아니면172.16.2.10173.16.2.10이렇게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위의 질문을 토대로 172와 173대역을 phase2에 적었을때 192,193대역도 서로 터널링을 통해 통신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의 특별송달 이후 과정과 추가적인 죄목현재 지급명령을 채권자에게 내린상태입니다일반송달한 후에 답장이없자,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뒤초본의 가장 마지막 거주지의 주소로 특별송달을 했습니다그러나 특별송달을 했음에도 1,2,3차 폐문부재가 떴고, 채무자 거주지의 문에는 전기및 가스 단전안내문이 처음방문했을때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때 그대로 방치 된것으로 보아아무래도 거주지를 내버려두고 몰래 가족이나 지인의 거주지로 잠적한듯싶습니다현재는 채무자는 휴대전화번호도 수신정지된상태라 잠적상태인건 거의 확실시된 상태입니다또한 이전의 직장주소를 찾아내어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채무자가 근무중인지도 알아보았으나채무자의 회사동료 여럿또한 채무자에게 돈을빌려주고 갚지않은상태이며 무단퇴사로 잠적했다고합니다해서 질문은 이러합니다 1.이후 과정을 대체 어떻게해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갈만한 판결이나 내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돈을 여럿에게 빌린후 잠적이라면 계획적인사기로 판별이될까요? 만약그렇다면 사기죄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계공학학문Q. 네트워크 VPN의 SNAT와 관련된 질문 몇가지입니다1. VPN의 하단장비의 아이피가 예를들면 1.2.3.4라고 하겠습니다이 아이피가 VPN을 타고 123.456.78.9 로 SNAT 정책되어 상단장비로 가려는데이때 상단장비(L4스위치)가 123.456.78.N 이 아닌 114.456.78.N 와 같이 쌩뚱맞은 대역이면 나갈수 있을까요?2.vpn내부의 인터페이스 아이피와 게이트웨이의 아이피는 무슨 관계인가요?또한 인터페이스와 게이트웨이의 아이피가 겹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의 특별송달신청후 절차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지급명령신청후 특별송달 단계에 있습니다1월 2일에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진행내용에 특별송달이후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않았는데법원 직원의 방문회차나 방문일자같은것도 안뜨고해서 제대로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상태에서 바로 소제기를해서 민사로 전환하는게맞는지아니면 추가로 폐문부재가 한번더 발생하면 민사로 전환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