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소문난초콜릿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휴수당 건으로 기소된 사장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했어요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했길래 고소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소를 하셔서 제가 참고인조사를 나가게 됐거든요?근데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유죄가 나온다면,그럼 제 진정사건도 무효라던가재진정처리 되는건가요??ㅠㅠ유효기간이 3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서 불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넣어서 체불 확인서가 나왔는데...확인서를 열어보니상시 근로자수가 9명이라고 표기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 부당해고와 휴일수당까지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아닌가요?그런데 제가 처음에 휴일수당까지 요구한 부분을 말씀 드렸을 때는 감독관님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는 것 같다고... 액수를 줄였었거든요.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액을 추가할 수 있나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무경력입니다수도권 적당한 대학교 나왔어요.학교 다니는 내내 하고 싶은게 없어서졸업하고 보니까 대외활동, 인턴 경험이 없네요.지금부터라도 대외활동, 인턴 난사 해보면서 어떻게든 취준을 도전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볼까요?(한 2~3년 걸릴 것 같습니다)그니까, 지금부터 수습이 가능하면 취준을 하고 싶은데요! 진지하게 답이 없다 싶으면 공무원 준비라도 해보려고요!
- 민사법률Q. 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금액이 30만원짜리거든요??노동청에서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근데 찾아보니까 소송하려면 송달료를 10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30만원짜리 사건에 10만원이나 추가지불하는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못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예요💦청구할때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나요?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게있나요ㅠㅠ
- 청소생활Q. 집에 곰팡이 생겼는데 대체 원인이 뭘까요어느날 곰팡이를 발견하고, 락스로 제거를 했습니다.그래서 변색이 있었어요. (곰팡이는 다 죽었었습니다.) 원래도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긴 했지만 이 이후로는 더 오래 환기해주고, 제습기도 따로 사서 돌려주고 있습니다.침대가 붙어있는게 원인인가싶어서 멀찍이 떨어트려놓고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그런데도, 또 생겼어요!! 그리고 저 자국은 대체 뭔지곰팡이도 아니고, 변색된건지 저 위에도 하얗게 뭐가 막 생기던데 미쳐버리겠네요. 벽지를 만져보니까 엄청 축축해요. 누수라기엔 밑에 부분에 생긴거라서, 결로같긴 한데 결로가 생길 날씨는 아니지 않나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 갈색 자국은 락스로도 안지워지던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에 곰팡이가 슬어서 도배하게 되면 돈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자취방 침대 뒤쪽에 곰팡이가 있어서,사진찍어서 집주인님께 보내드렸는데직접 락스로 닦으라고 하셔서 닦았습니다.그런데 해결이 잘 안되어서, 아무래도 도배를 새로하시게 될 것 같아요.곰팡이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제가 입주한지 2일 뒤 찍은 사진에서이미 침대 뒤쪽에 곰팡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그 사진을 보유하고는 있습니다.저는 외벽쪽이라 단열문제 같긴 한데,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예요.청소나 환기를 성실히 하긴 했는데 날씨가 많이 더웠어서 부족했을 수도 있잖아요...이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돈을 떼가거나, 저에게 도배비를 요구하게 되면 돈을 내는게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벽지 곰팡이 처리하다 심각해졌는데자취방에 벽지 곰팡이가 슬었는데요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락스로 직접처리하라고 하셔서락스로 적시고 기다렸는데상태가 더 심각해져서요...만약에 이걸 저한테 도배 새로 하라고 하시면 제가 다 물어내야 할까요?ㅠㅠ곰팡이의 원인은 결로현상으로 의심돼요,왜냐면 저희집이 외벽쪽이라... 환기나 청소, 제습은 항상 잘 하고 있었거든요근데 에어컨 제습은 건물주님이 아무의미없고전기세만많이나온다고 하시긴했는데옵션인데이거...아무튼 저한테 돈내라고 하면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4대보험료 횡령죄 고소하러 갈건데요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어요.그랬더니 마지막 달 월급에서그동안 일했던 만큼의 4대보험료를 전부 공제하고주더라고요. 한 30만원 정도 돼요.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보험료가 납부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제 몫의 보험료까지 공제해서 받아가놓고!찾아보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고소를 넣을 생각입니다.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고소 시 주휴수당 분쟁에 대한 보복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 관계만 적어놓을까요?보니까 횡령죄는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야 해당된다던데, 그건 검찰이 알아서 통장 까고 조사하나요?만약에 무혐의로 종결나면, 민사를 걸어야 보험료를 납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자의로는 납부 안할 것 같습니다.
- 형사법률Q. 주휴수당 준다 해놓고 안주면 사기죄?주휴수당 줄테니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결국 주휴를 안줘서 진정 진행중이예요. 근데 영원히 회피하면서 출석을 안하는데 과태료도 내겠다고 하고 완전 배째라더라고요.돈은 진정 절차가 아직 안끝나서, 형사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새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는 근무를 해달라~ 그때까진내가 주휴를 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안줬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이 어제 4대보험 떼고 임금을 줬는데사장님이 어제 여태까지 근무한 만큼의 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조회해보니까, 보험이 가입되어있었던 적이 없었어요.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하고, 먼저 제 급여에서 돈을 떼어 간건데요...ㅠㅠ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지금 제가 주휴수당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놨거든요? 몇 주 뒤 에 출석하기로 했어요.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진정 진행 이전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건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보험가입 안시켜놓고 먼저 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건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