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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서비스 수임료라는 명목으로 업무 착수를 안 했는데도 공제할 수 있나요?위임 계약후 당일 취소했습니다당일 취소는 위약금 없다 되었는데 서비스 수임료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을 공제한다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업무착수도 없고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이전자계약서 작성이 끝인데 50만 원이나 공제할 수 있나요? 결국 이것도 손해배상 아닌지. 당일 취소에 위약금 없다 적혀있는데 결국 이름만 바꿔놓은 위약금을 공제시킬 수 있는지이 50만 원으로 인해 2주나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전자계약서 작성한 게 다인데 30만 원 서비스 수수료 가져갈 수 있나요?계약은 당일취소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전체계약금 중 40%, 이건 당일취소라 낼 수 없다하니 30만 원 공제는 해야한다 하더라구요.계약서에 서비스 수수료 30만 원 공제라 적혀있더라고요전자계약서만 작성했고 그 외에 어떤 서비스도 받은 게 없는데 전자계약서 작성으로 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 정도면 폭리 아닌가 싶어서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노령견인데 재채기 하니까 노란 덩어리가 나와요번식장에서 구조해온 노령견입니다추정나이는 15살 정도인데치아가 이미 상해있어서거의 다 발치했어요 반 년 정도 지났는데왼쪽 큰 송곳니랑 몇 이빠들이 남았는데 매일 꾸준히 양치해도 어느날 보니까 송곳니쪽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잇몸이 드러나더라구요양치시키다 재채기를 했는데 입에서 큰 덩어리가 나왔어요 치주염일까요? 이 덩어리는 뭘까요.. 냄새도 고약한 게 딱 치석 느낌인데 말랑했습니다이빨에서 붙었던 게 떨어져나왔다기에는 이빨엔 이런 말랑한 치석이 없었어요 잇몸 안에서 떨어진 건지 ㅠ병원 데려가기 전에 여쭤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사전 협의로 진행된 페인트 작업인데 계약만기할 때 원상복구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사전 협의하고 집 점검할 때 임대인과 페인트작업이라고 적어서 사전 협의상황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근데 페인트 원상복구를 요구하며페인트는 위아래 얼룩덜룩해서 안 된다고 벽지를 해놓고 나가라는데 사실상 생활마모인 수준입니다 페인트 작업은 문제없었고 그냥 부분적으로 사람 신체 많이 닿으면 까매지듯 그런 얼룩인 상황입니다얼룩+페인트 원상복구 요구를 하며 벽지도배값을 공제하고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전협의를 했어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 사전 협의된 페인트 작업도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따로 원상복구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다만 페인트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서로 인증한 문서는 있습니다하여 사전협의가 돼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는데퇴거할 때 점검을 하더니 페인트 작업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원상복구 의무에 벽지에 생활 떼가 탄 정도도 고의적 훼손 범위에 들어가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할 때 집계약서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던데제가 계약만기가 8월까지고, 11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계약서 쓰기 전 집주인의 월세 인상으로 다툼, 퇴거요청하여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하여 8월까지의 계약서는 있는데11월까지의 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ㅠ 이래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8월까지의 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합의되어 도배를 했는데 도배전으로 원상복구 요구로 인하여 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증금 300 반환해주지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300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 째, 창문 뽁뽁이 자국 이건 이전 세입자가 붙인 거라 사진도 갖고 있지만 사진은 주작할 수도 있는 거라며 믿지 않습니다 사진 발송요구해서 아닌 거 인정되면 보증금 돌려줄 거냐는 질문에 무응답둘 째, 주방 벽지 교체. 집주인 주장은 원래 주방 벽지가 이게 아니였는데 임차인이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셋 째, 방 벽지문제. 벽지 교체가 안 된다 하여 미리 페인트를 허락받은 후 페인트 진행을 하였는데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으로 ㅎ..이 세 가지 이유로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금일 발생한 일이고 현재는 이사를 와있는 상태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짐을 두고 온 상태입니다1. 월세 300이면 소액이라 보호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경매같은 상황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2. 이런 상황에선 임차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인의 집주소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해서 신청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더군다나 학생이라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ㅠ..3. 내용증명을 보내란 얘기가 많던데,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을 통해 진행할 시 수임료는 제가 온전히 부담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임료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임대인이 대화당시 저에게 소리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건 따로 신고나 처벌, 고소가 힘들까요? 옆에 남자친구가 보고 있었고 녹음은 있지만 영상은 없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법무사 중도취소 질문드립니다대출처에서 개인회생 하려고 한다니까법무사 소개해줘서 연락하다 우선 예약금을 걸어야 한다하여 30을 보냈습니다 이래저래 서류준비중 비용이 300이라 부담스러워 회생신청을 중도취소했습니다이런 경우 예약금은 못돌려받을까요?계약서 쓴 것도 없고 서류만 몇 장 보냈을 뿐 그 외에 상담 제외하곤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