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나아가는연설가
- 부동산경제Q. 건물 위 태양광 양도양수 진행할 경우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건물 지붕위 태양광을 양도양수(명의변경) 진행하려고 합니다토지, 건물 공유지분(A 90%, B 10%)이 있고 C 명의로 태양광을 D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태양광발전소는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아니라 2021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를 단순 양도양수(명의변경) 건이며, 발전시설의 변경·증설·사업내용 변경 없이 기존 상태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현재 발전소가 설치된 토지 및 건축물은 A 약 89~90%, B 약 10~11%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90%의 공유지분권자 A에게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B는 해외거주 및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여서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사업양수 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를 확인해보니 “토지 및 건축물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혹시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태양광 사업양수 인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목록입니다.1. 양수이유서 1부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또한 「전기사업법」 제10조는 전기사업의 양수 자체에 대한 인가 규정으로 보이며, 사업승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분할 또는 합병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1개 번지에 2명이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혀 모르는 사람입니다갑 2718 / 2753 을 35 / 2753소송을 진행하기 전 까지는 갑과 을의 토지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보니 금융이나 행정절차 진행할때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소송을 통해 갑과 을의 경계선까지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증명원 포함)건축법과 지자체 조례를 보니 토지분할 최소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이 안된다고 합니다.을의 토지 35제곱미터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을의 토지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보니 판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갑의 토지 25제곱미터를 을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양도하여 60제곱미터를 충족시키면 가능할거는 같습니다.이러한 방법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7373 3373
- 부동산경제Q. 영농법인, 영동조합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법인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은 목적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법인의 요건과 혜택, 지자체별 인허가 조건을 살펴보면 발전사업허가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법인의 요건과 혜택 어떤 것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지자체 조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여 질문합니다1. 단서 조항이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에만 해당되는 건지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까지도 포함하는지3. 300m 내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더라도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 부동산경제Q.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문 해석을 자문받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1. 토지 개발회사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를 받았고, 부지를 분양받은 건물주는 준공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받은 건축물 위에 태양광시설(45kW)을 설치하려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여 지자체와 조문 해석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질의자는 조문에는 부지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환경영향평가법 소관부처에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호 조문에 나오는 "부지면적"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것 까지 포함되는지2호 조문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이미 준공받은 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경제Q. 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조례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가 적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지자체에서는300m 안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m 안에 주택이 없더라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의뢰인은 200m 안에 주택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