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저돌적인해마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것으로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2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2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으로 번호로 진행되고 그 번호를 지칭한 경우입니다. 이래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고소하면 불송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불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요' 6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6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방법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게임에서 유저는 모두 1 2 3 4 등으로 지정되어있고 제가 2라면 다른 사람이 '2야' 라고 칭한 후 욕설을 했습니다. 공연성이나 욕설은 인정이 될 거 같은데 특정성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이 심하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송치 나고 끝나나요? ... 가해자에게 연락은 가나요? 그냥 고소하면 시간낭비일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상에서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게임 중이었고 게임이 1234 등등 숫자로 개인이 표시가 되는 시스템이고 어떤 사람이 2 이 ㅇㅇㅇㅇ야. 이런 식으로 욕과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2'라고 숫자를 지칭한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혹시나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 같은지 예상도 부탁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심하게 트롤짓을 해서 제가 게임 끝나고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쪽지 기능으로 "와 니 엄마 닮아서 능지 수준 ㅋㅋ"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겼어요. 제가 보내고 기록을 지워서 뭐라고 보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아지 않지만 성적인 말이나 '씨×', '병×' 같은 욕을 쓰진 않았어요. 확실히요. 그리고 한 번 보내고 더 보내진 않았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심심한데 잘 걸렸다 내가 너 꼭 처벌받게 해줄게. 임시접수 했고 명절 끝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할거야" 라고 쪽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처벌 받을 확률이 있는지, 처벌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지2. 이 정도 수위의 욕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3. 1대1 쪽지는 무조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으로 처벌받는지 4. 상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면 배상해줘야 하는지 5. 상대한테 나쁜말 한 건 내 잘못이지만 도대체 뭘로 고소할거냐 물어보고싶은데 물어보지 않는 게 나을지, 물어보면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게임에서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
- 형사법률Q. 혹시 이것도 처벌받을까요....?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져서 화가 나서 제가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