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정많은마왕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계약서 이대로 계약해도 문제 없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문제있는 부분 있으면 말해달라 하셔서 제가 볼땐 문제없어서보이는데노무사님들이 볼땐 어떠신가해서요감사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프랑스인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시, 대사관 CCAM 발급 절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인(마르세유 출신)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저희는 1. 한국 혼인신고 → 2. 프랑스 결혼식/혼인신고 → 3. 한국 결혼식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예약 메뉴에서도 결혼 관련 항목을 찾기 어려워 도움을 구합니다.1. CCAM(결혼 자격 증명서) 신청 절차:한국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CCAM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대사관 사이트에서 어떤 카테고리로 예약을 해야 하며, 방문 시 필요한 서류(공증/아포스티유 등)는 무엇인가요? E아포스티유도 되는건가요?2. 한국 구청 혼인신고 시 주의사항: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은 후 한국 구청에 신고할 때, 프랑스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와 번역 공증 범위가 궁금합니다.3. 프랑스 보고적 혼인신고(Transcription):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이를 프랑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수리증명서 등)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최근(2025~2026년)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결혼 절차를 밟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보가 너무 없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금품체불 사건으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연락이 오기전 그만둔 프리랜서 강사가 주휴수당을 요구 했었습니다 프리랜서라 못준다 했는데 그거로 신고 한 것 같습니다아래는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1) 지휘·감독 • 수업 내용·방식은 강사가 알아서 결정2) 업무 시간 통제 • 학생과 직접 시간 약속3) 장소 통제 • 학원 내에서만 수업, 자리 없으면 회의실 제공4) 대체 근무 주체 • 학생 결강시 본인이 보강을 잡고 본인이 못올 경우 수당 지급 안함5) 비품 제공 • 본인 노트북 사용하여 수업 진행6) 보수 형태 • 강사가 수업 횟수, 시간을 계산해 요청 → 건당 지급7) 결강 시 보수 지급 • 결강 시 해당 수업료 지급 없음8) 전속성/겸업 • 다른 학원이나 과외를 막지 않음증거 자료들 1. 계약서 관련 자료 • 준비 자료: 위임/용역 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프리랜서) • 계약 형태가 근로가 아닌 ‘용역 제공’이었음을 입증 2. 세무 자료 • 준비 자료: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지급 명세서 • 학원이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며 세금 처리를 사업소득 기준으로 했음을 입증 3. 급여 지급 내역 • 준비 자료: 급여 지급 명세, 계좌 이체 기록 •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수업 횟수·건수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었음을 입증 4. 결강 처리 관련 증거 • 준비 자료: 강사가 결강했을 때 해당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본인이 결강 수업료 빼고 요청) • 근로자라면 미근로 시 임금이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라 지급됨을 입증 5. 지휘·감독 부재 자료 • 준비 자료: 수업 방식, 교재 선택이 강사 카톡/메일(원장의 구체적 지시 없음) • 학원이 업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혹시 이 부분들과 입증 자료를 준비 했는데더 준비 해야할 부분과 추가해야할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카톡 대화내역들도 있는데 불어로 대화해서이부분은 어떻게 해여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학원도 힘든데 안줘도 될 돈을 달라하니 힘드네요시간당 30000원을 받아가놓고 저러니까 뻔뻔스럽기도 하네요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좋은 하루 되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고용 후 고용보험질문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중이며F-6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을 했던 사람입니다최근에 퇴사를 한다 하여 퇴사를 하였고두달 후인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고용 노동부, 노무사에게도 문의했다고 얼른 고용보험 신고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데지금 계약서를 확인 해보니프리랜서인데 근로계약서로 되어있고계약 내용에 3.3%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또한 근무를 할때에도쉬고 싶을때 2주이상 쉬고 매월 본인이 가능한 일 날짜를 잡고자유롭게 학생들과 일정을 잡고 수업을 하고그 일에대한 보수를 저에게 요청하여 그 금액을 회계사에게 보내 3.3%제외하고 급여를 주었었습니다시간당 35000원이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이1. 프리랜서인데 근로계약서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2. 아무리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것 같지않은데 근무시간 본인 선택, 쉬고싶을때 쉬고 , 일정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근무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3. 여기서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입니다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잘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 프리랜서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계약 형태 및 퇴직 관련 • 강사는 프리랜서(근로계약 X, 4대보험 X, 3.3% 원천징수)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 시간과 휴가는 강사가 자유롭게 조정했습니다. • 퇴직 예정일은 2025년 10월 말입니다. • 다만, 주 15시간을 넘는 주도 있었고,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들쭉날쭉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 급여 지급 방식 • 강사가 “몇 시간 수업했으니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제가 확인 후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까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고 싶다며, 거절 시 임금체불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 이미 지급된 과거 급여 +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까지 합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수업 조건 및 시급 • 그룹 수업 시급 체계 • 3인 그룹 : 25,000원/시간 • 4인 그룹 : 30,000원/시간 • 하지만 프리랜서를 배려하여 • 2명이어도 3인 그룹 시급(25,000원) 지급 • 1시간 30분만 수업해도 2시간 기준 시급 지급 • 최근 학생이 잠시 늘어나 강사가 “4인 시급(30,000원)”을 요구했으나, 곧 2명이 빠져 실제로는 2인 수업이 되었는데도 계약서를 근거로 4인 시급을 주장합니다. • 실제로는 강사에게 더 유리하게 지급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제가 불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질문 요약 1.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섞여 있을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와 산정 기준 2.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 명시 시 법적 효력 여부 3. 지급일이 되지 않은 급여도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실제 지급 조건이 더 유리했음에도 계약서 기준으로 추가 요구 시, 법적으로 불리한지 여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사업장에 프리랜서 한 분이 계신데근무한지 2년 좀 넘었는데 다음달에 나간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학원이라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고 출근시간도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다 달랐습니다매달 수업일정이 변경되어 그렇습니다평균 주 15시간 넘으면 준다고 하는데주 15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었습니다넘었던적이 많았긴 합니다 너무 변동이 커서요매달 수업 갯수에 따라 급여도 다르고 하는만큼 받아갔는데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궁금한점은 1. 제가 퇴직금을 줘야하는지2.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려받고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공인중개사에서 상가를 계약했는데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1. 계약전 철거 해달라 하였고, 영상 스튜디오 및 공간대여로 활용한다고 말하였음2. 노출형 천장에 배관이 있었지만 매물을 보러갈 당시 소음도 없었고 소음은 크게 나지 않을거라고 했음3. 상가 계약 완료4. 계약 후 공인중개사에서 당일에 입금해달라고 재촉 연락이 와서 수수료 입금 완료5. 인테리어 견적을 보러 방문 했는데 철거도 안되어있고,건물에 누수도 있어서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에게 연락6. 공인중개사에서 처음에 안해준다고 하다가 개인사비로 해준다 하여 철거 완료7. 누수는 건물주가 입주일 전까지 해준다고 연락8. 철거 완료되었다고 연락와서 철거 확인하러 갔는데배관에서 천둥이 치는것같은 소리가 갑작스럽게 났음9.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계약전 영상 스튜디오라고 말했고 이런 소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알았다고 전달했는데 누수만 해준다고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아직 입주는 3일전이고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말도안되는 상황에 스트레스와 시간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없이 계약 취소를 하고 중개수수료도 반환요청 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주 주말에 공인중개사에서 상가를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요..공인중개사에서 나갈때와 나가자마자 카톡으로 중개사 수수료 내야한더해서 당일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처음 매물을 볼때 전 임차인이 철거도 해준다 했다 하였고 누수도 없다 하였는데오늘 비와서 확인을 해보니 철거도 안되어있고 누수도 있더라고요.. 당장 다음주가 입주여서 철거 부분 관련하여전 임차인에게 연락 했더니 나는 철거 해준적 없다 하고건물 누수도 전 임차인이 말 안하다가 철거 관련 문제로 건물주에게 말해서 알았다 하더라고요..공인중개사는 누수를 알고 있었다 합니다.. 철거 관련해서도 나몰라라하는중이라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취소해준다 하는데 이미 중개 수수료를 내버려서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당일에 입금 하라하여 입금 했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건물주와 매물이 맘에들지만공인중개사의 거짓말때문에계약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중개수수료를 어떻게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이 필요합니다 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 [Web발신]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 지사 ooo차장입니다. 고객님께 안내드리기 위해 전화드렸으나 연결이 안되어 문자 남깁니다. 고객님이 접수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검토한바,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는 사용용도가 소송제기용으로 민사 소송 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하실때는 판결문 일체,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외국인등록증, 통장계좌번호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목이런식으로 왔는데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변호사를 만나서 진행 하라는데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소송 후 판결이 나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변호사 비용이 나오면 이 비용도 사업주한테 청구가능한건지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월급 200만원 때문에 벌써 1년째 이러고 있어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동거중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요집 임대차계약을 여자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여자친구는 월세액 공제를 받지않아서월세액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는데요1. 월세를 제 통장으로 낸 기록만 있으면 되는건지2.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건지3. 수정해야한다면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