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웃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근로중에 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급문의근로소득자로 일하던 도중에 사장이 급여를 밀리기 시작하여사업자를 내고 약 4개월정도 100만원 미만의 수익이 있었는데 근로일과 겹치는건 3개월정도고 퇴사 이후에도 한달정도 유지했었습니다.현재 휴업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4대 보험 미가입 회사 휴업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사장이 직원들을 정리하고 휴업을 한 회사인데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사장이 개인사업자였다가 현재 회생을 하면서 휴업한 상태입니다.그래서 4대 보험도 미납이 되었는데 1개월차부터 미납이고 사장이 회생하면서 미납한 보험료를 회생에 포함해서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가 날아와 미가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회생관련 도산대지급금 문의 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대행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못받고 사업이어려워져 사실상 휴업상태에 개인회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생채권에 체불 임금은 미포함인데 직원들에게 3개월이상 임금지급을 못한 상황에 근로감독관이 4대보험 신고내역도 부족하다고 하여체불임금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상황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살아있으나 실질적 휴무상태에 사장이 개인회생중입니다. 기업회생 아닙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표 회생 개시사업장이 매출 0으로 4개월째 휴업중이고사업장이 아닌 대표 개인이 현재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에서 승소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사업자 폐업시에만 가능한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거부했습니다민사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민사에서 승소하면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안써줘도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이 노동구는 형사처벌을 대행하는 곳이지 임금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민사에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체납임금 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이 된지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관리감독관이 받을 돈을 계산해준다고 들었는데요지연이자도 계산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관련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이 망하고 현재 회생 상태인 경우사업주는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다만, 체불임금 부분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제 체불임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사업주는 회생개시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기간·급여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실제 근무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및 업무지시 기록, 출근 관련 메시지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4대보험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사업주는 근로 시작 첫 달부터 4대보험 보험료를 미납하였고, 그 상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현재 체불임금 진정은 이미 노동청에 접수된 상태입니다.다만, 2024년 4월 이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이 개정되어,세무신고나 4대보험 자료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4대보험 미납,급여 현금수령,회생진행 중 사업주,객관적 임금자료 부재(세무신고 누락)의 조건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약 불가능하다면,근로계약서 + 업무카톡 +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 간접증거를 통해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사업은 정식으로 신고 되어있고실질적인 운영은 1년 6개월이상 운영이 됐습니다.사장이 따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는데법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아니었습니다.광고대행업에 재택근무 사업장이고저는 약 4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사장이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한 적이 없고4개월치 임금을 전부 밀려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4대보험 소급가입은 지금 부담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 처벌관련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고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에 국민연금도 소급이 되는건가요?산재,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기에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사업주가 사업체를 운영한지는 1년 6개월 정도였지만 4대 보험은 중간중간에 잠깐 가입만 했었습니다.이 경우에 산재보험이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미가입에도 걸린다고 하여소급적용을 시키려고하는데 사업주가 현재 회생상태라 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