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한잔
안녕하세요
- 성범죄법률Q. 단체채팅방 내에서 성희롱 발언과 모욕등의 죄고3남고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져 10명가량있는대화방이며 그중 A라는 학생의 여자친구이름을 가해자들만 알아볼수있는지칭으로 변형하여 강간하고싶다 박고싶다 오줌을 먹이고싶다 그모녀를 둘다 강간하고싶다 등등입에담지못할 희롱을 하였습니다. 대화방은 한달여간 유지되었으며 변형된 지칭이여서 A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얘기인줄 모르고 있다가 그방에있던 다른아이가 너의 여자친구 이름을 변형해서 올린거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질문요지는 A도 그로인해 분노와 우울감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일로인해서 현제 등교를 안하고있습니다A가 고소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 지칭하여 놀림감이된 여자친구만 피해자로될까요?A도같은 피해자가 맞는건지요?여자친구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에게는 알리지않고 여자친구와 상의를해서A와 여자친구만 고소와 조사들 진행을 하여도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올2월 협박.모욕.등으로 고소하여 관련자공범들은 조사마친상태인데 그중 한명이현제까지 조사를안받고 차일피일 미룬다는데 솔직히 담당형사말이 납득이 안가는상황이며 일년이다되가는데 게속 기다리기만해야되나요? 형사말로는 미성년자라 어떻게할수가 없다는말이 맞는걸까요?체포영장.수배등 전부 되는걸로아는데경찰에 친척있다고하던데 영향이미친건지맘같아선 담당형사도 고발하고싶습니다어땧게해야되고 처리가될지 알려주십시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 특약사항구축빌라 매매할건데요 일반표준계약서는 준비되었고 특약사항에하자담보사항 이라든지 필수적으로넣어야하는 문구양식좀 알려주십시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자식 간 차용후 일시상환하여 증여신고하면부모님께 1억5천 차용하여 원금상환하다올해부결된 증여세 개정법안이 추후에가결되어 개정된다면 일시완납하고증여로 면세한도내 금액으로 받아도 될까요? 올해한도5억 면세엿눈데 부결됫던데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금전 차용 하려합니다. 체크해주세요어머님께 집구입자금 으로 1억5천차용하려합니다. 무이자로 다달이20씩드리고 차후 일시상환이고요 게좌이체시 차용금이라 기재하려합니다 그리고혹시제가 장사를 접게되면 소득이없는데 아내수입으로 월상환해도 괜찮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형제간 현금차용증작성 적정한 상환금액 괜찮을까요?친동생 에게 7500만 빌리려고 하는데요차용증작성시10년간 무이자로 다달이 20식통장으로보내도 문제없을까요? 원금일시 상환으로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차용금 으로 아내명의로 주택구입제가 모친께 9천차용하고선 다달이 얼마씩 이체하고 차후에 제 와이프명의로 주택 구입자금 으로 보태게되도 별문제없을까요? 구입후에도 다달이 원금조로 드리면 문제없을거같은데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와 차용증서 작성하는 방법알려주세요모친께 9천 융통하려합니다무이자로 다달이 30정도 이체하고 15년후에 만기일시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탈안 나게 깔끔한 방법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만일상환일에 형편이 안되서 상환이 안되면 어찌됩니까? 10년5천증여는 이미받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해당 되는건가요?인스타 단체채팅방.휴대전화로 통화.문자등 으로 협박.모욕.명예훼손등 을하면단순죄명 앞에 정통망법을 붙일수있나요?정통망법추가되면 가중처벌인지요?정확히 알려주십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학폭형사고소 즉결심판 판결가능처분학폭처분과 형사고소진행 됬습니다가해자여러명.모욕.명예훼손.등입니다즉결심판 처리시 고소인도 정식재판청구가능한지.그리고 즉결심판시 판사가 기소유예도 내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