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명예훼손·모욕

커피한잔

커피한잔

25.06.10

학폭형사고소 즉결심판 판결가능처분

학폭처분과 형사고소진행 됬습니다

가해자여러명.모욕.명예훼손.등입니다

즉결심판 처리시 고소인도 정식재판청구가능한지.그리고 즉결심판시 판사가 기소유예도 내릴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쿠팡 과징금 6247억원
적당한가?

4,554명 투표 중

쿠팡 과징금 6247억원 적당한가?

2 : 11 : 42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압수수색,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1년

    배성권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배성권 변호사

    0

    0

    124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압수수색,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1년

  •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81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9)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8)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43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8)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학폭신고 후 민사ㆍ형사에서 증언ㆍ진술 활용

  • 학폭 형사고소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 소년재판 피해자 및 처분 결과가 궁금해요

  • 학교폭력 조치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