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자신있는백숙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계약관련 압류때문에 질문입니다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고 남편과 둘이 이번에 월세로 이사를 새로 합니다남편이 신용불량자라서 500만원 보증금이라도 압류가 될까봐 제 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는 이사간 집으로는 남편이하고저는 계약자로 계약만 하고 친구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구요이렇게 하면 압류가 안들어 올까요?걱정이 많습니다그리고 제 친정아버지가 계약자로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정 안되면 부탁해보려는데지방이라 아버지가 직접 오지는 못하시고 제가 위임장을 받아와야해서 번거롭긴 합니다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명예훼손 대리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남편은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시공하는 건축개인사업자입니다같이 일하게 된 기사가 술먹고 일을 나오지 않는 일이 많았고 남편은 그간 계속 타이르기만 했는데 급기야 술냄새를 풍기며 현장에 가는 일이 생겼고 거래처에서 그 기사랑 일할거면 오지 말라고까지 해서 남편과 기사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이후에 그만둔다고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 못받은것 같다고 돈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소개해서 일하면서 남편은 소개비도 없이 같은 돈을 받았고 차도 없는 기사를 계속 태우고 다니며 신용불량이라고 돈없다고 해서 식사도 매번 내주었는데 그건 계산하지 않고 평당가 일당만 고스란히 달라고 해서 또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이후에 임금을 못받았다며 수장업체들을 찾아가서 험담을 하고 돈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남편은 나머지결제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임금 미룬다는 소문이 돌아서 기사소개도 못받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거래처는 담달결제를 해주니 남편은 결제를 못받아도 기사들 인건비는 대출을 받아서도 주었었습니다그런데 현금으로 준것도 있지만 신용불량인 기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내역도 있고 한데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저기 다 헛 소문을 내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어서 참다못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한곳도 아니기에 결제를 못받은 저희는 연체가 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하루라도 벌어야하니 제가 남편대리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나요?남편이 꼭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지요조사는 시간내서 가겠지만 처음 고소는 아내인 제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경우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만 해당되는지요도와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사 기장맡기는 시점 관련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2026년 올해 1월29일 일반과세 건축업 개인사업자입니다시공업체라 프리랜서로 기사들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주는 업입니다유류대나 식대 공구값은 있지만(영수증은 모아두었고)직원없이 1인 사업체이구요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어서 요번에 부가세신고는 제가 홈택스에서 간단히 했습니다부가세 700이 좀 넘었습니다내년 소득세 신고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언제 하면 좋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비용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늦게 맡겨도 되는건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용불량자 남편의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는 5년째 거주중이고 계약자도 저인데요작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시댁으로 되어있던 주소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집으로 우편물이 너무 온다고하셔서 남편이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시댁은 월래 압류가 되어있던 집이라 따로 불이익은 있을것이 없었나본데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라서요작년 7월에 혼인신고 한 이후에 새로 들이거나 산 가구나 가전은 없습니다보증금도 그대로 올해 2월에 재계약한거구요괜찮은건지 도와주세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증인출석 하라는데 못나가는데요손해배상민사소송에 피고측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요저한테 피고인이 증인해달라는 상의도 없었고 그냥 법원에 신청했나봅니다지방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나갈 수가 없고 나가기도 싫구요안나간다고 법원에 뭐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건지아니면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합니다전 못나갈꺼 같습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소송이 걸렸는데 저희는 피고로 as작업자이고 상대 원고는 업장의 의뢰인이었습니다기물이 파손됐다고 고소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일이 없거든요그런데 원고가 변호사없이 혼자 고소진행했더라구요저희도 서면으로 아니라고 했구요오늘 판결이 났는데 배상금 100만원과 소송비용을 내라는데요억울하기도 하고 저희가 불복하고 항소 가능한지 궁금하고 소송비용이 뭔가요?
- 민사법률Q. 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피고가 두명인 경우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1200 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입니다피고가 두명인데 재판날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일때문에 한명만 출석하려고 합니다답변서 내고 요번이 두번째 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