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계산.....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구하자나요일당이 15만원정도되는데 3개월임금에 나누기 92일하면 8만얼마밖에 안되는데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게맞건가요??아님 3개월동안 실제일한날짜로 나눠야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최초요양때 장해급여 받은후 재요양이후 장해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산재 최초요양때 장해급여 받은후 재요양이후 장해급여 다시 신청할수있나요?재판정은 해당대상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해당되진않고그냥 최초요양시랑 동일하게 장해급여청ㅂ구하면되는지..
- 민사법률Q. 소장접수시 송달료 인지대 소장표지 뒷장에 붙힐 때소장접수시송달료 인지대 소장표지 뒷장에 붙일 때풀로붙이나요??? 아니면 스테이플러로 찍나요??????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법원에 가서 소장 직접 제출하면...전자소송 이용해서 접수하지않고법원 민원실 가서 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소접수 증명원을 발급 받는 경우에 사건 번호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사건 번호가 나오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 받으면 진정취하하는건가요??임금체불로 진정 넣은 상태인데임금체불사업주등체불확인서를 받으려면 진정취하해야게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점빼고 튀어나온 흉터 생겼는데 점뺀병원에 가서 얘기해도되나요?그 병원에서 지금 흉터난곳 점을 두번뺐는데처음 갔을땐 몇번 안지져서 낫기도 금방 낫고 흉터도 안생겼는데 다시 점이 나서 1월초쯤에 디시 가서 뺏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지지더라구요그리고 지금 튀어나온 흉터생겼는데 아직 한달이라 그런건가요 아님 흉터인건지..그리고 점 뺏던 병원에 가서 흉터생겼다고 해도 괜찮을까요?그냥 작은점이었는데 튀어나온 흉터가 생겨서 속상합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한달에 연차1일씩 생기는건 1년 채워야 그때 생기는건가요??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장해일시금 수령, 재요양 종결 후 재차 장해평가 신청산재 장해 재판정이라는게 있던데산재 장해 재판정은 연금수령하는 사람, 그리고 신경계통 등등 재판정의 대상자가 정해져있는거같더라구요연금이 아닌 장해 일시금으로 받고 수술로 인해 재요양 승인받아 재요양 기간이 끝난후에는 재판정이 아니라 그냥 최초요양시에 사용하였던 장해등급 청구 양식 사용하여 최초요양시와 똑같이 장해평가를 신청하면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복사골절로 인해 핀고정술받았고이제 치료는 끝났고 나중에 핀제거한다는데산재승인끝나고 장해평가받고 나중에 핀제거하면되나요?아니면 핀제거수술할땐 또 재요양신청하자나요 그거끝나고 장해평가하는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님이 통화로 야 이 ㅅㅂ년아라고 한거 고소되나요?통화여서 녹음은 되어있고 저는 욕한마디 안했는데요..그냥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하고 전화끊긴했는데생각할수록 화나서요...